외교부

⼑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 하반기부터 아시아 등 해외로부터의 수출수요가 감소, 독일 경제는 1999년에는 1.6%의 낮은 성장에 그쳐, 유로 11개국 중 이태리의 1.1% 다음으로 최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그간 미국경기의 지속적인 활황과 EU 및 아시아지역 등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회복, 정부의 과감한 세제인하를 통한 투자 및 소비촉진정책 등에 힘입어 2000년 상반기부터 성장세가 시현됨.

⼑ 2000년도에는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호황, 활발한 투자활동, 실업률 감소로 인해 총생산이 활력을 유지하여, 고유가 및 이에 따른 교역조건의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통독후 최고성장률인 3.0%를 기록함

⼑ 2001년에는 세계경기, 특히 미て일 양국 경기의 급격 하강, 유럽중앙은행(ECB)의 긴축 통화정책, 고유가 등의 성장저하 요인과, 2000년도 세제개혁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 적정한 임금 수준, 낮은 장단기 실질금리 등의 성장 촉진요인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작년보다는 낮은 약 2.0%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독일정부는 전망하고 있음.

가. 교 역

⼑ 수출은 독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1998년 하반기부터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1999년 하반기부터는 아시아지역 등의 경기 회복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저금리정책 유지, 유로화(마르크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음.

⼑ 2000년도에는 수출입(상품 및 용역)이 각각 13.2%, 10.2% 증가하여 각 DM 1조의 벽을 넘어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함. 경상수지흑자액은 수입증가 및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1999년 DM1,275억에서 DM1,095억으로 감소함.

- 1999년도의 수출입증가율은 각각 5%, 8.1%

⼑ 2001년에는 미て일 등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증가 속도는 확실히 둔화될 것이며, 수출은 5%대, 수입은 4%대 증가에 그칠 것임.

* 연도별 교역 추이(단위 : 억 US$)

	98년	99년	2000년
수 출	5,436(DM 9,552억)	5,355(DM 9,975억)	5,560(DM 11,673억)
수 입	4,713(DM 8,282억)	4,643(DM 8,699억)	5,038(DM 10,580억)
무역수지	723(DM 1,270억)	712(DM 1,276억)	522(DM 1,093억)

나. 물 가

⼑ 2000년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유류제품의 가격인상,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입가격상승으로 하반기에 약간 상승하였으나, 유가인상이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발생하였고, 임금인상률도 그다지 높지 않아 전반적으로 1.9%의 낮은 수준을 유지함.

⼑ 2001년에는 유가인상에 따른 연료비 및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년도 보다 약간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다. 고 용

⼑ 정부의 강력한 고용창출정책과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고용 사정은 회복되어 가는 추세이나, 기업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의 여파 등으로 앞으로도 8%-9%대의 실업률은 지속될 것임.

⼑ 실업률은 98년 11.1%, 99년 10.5%, 2000년 9.6%를 각각 기록함.

⼑ 그러나 세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나 건설투자는 계속 침체되어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조치 미진, 최근 경영조직법 개정을 통한 노て사 공동결정 확대논의에 따른 해외 투자가들의 투자회피 등에 비추어 볼 때 2001년 실업률이 8.5%가 되어 실업자수가 3.6백만명 이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 무리라는 견해가 우세

라. 민간소비

⼑ 세제개혁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형태가 불안하여 2000년도 민간소비 지출 증가율은 99년도 보다 저조한 1.6% 기록

⼑ 2001년의 민간소비는 기본적으로 유가인상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세제개혁에 따른 가처분 소득증가의 2가지 상반되는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임. 그러나 유가인상에 따른 실질소득감소분이 비교적 작고, 생산의 에너지 탄성치가 확실히 감소했기 때문에, 2001년 민간소비는 제반 소비위축요인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한.독 경제관계

가. 교역현황

1) 2000년도 교역 분석

⼑ 2000년 대독 수출은 전년대비 약 23.2% 증가한 바, 무선전화기, 컴퓨터, 주변기기, 음향기기, 의료용기기, PCB 등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이 활발

⼑ 2000년 대독 수입은 전년대비 약 20.9% 증가하였는 바, 이는 국내 경기회복으로 설비투자 증가함에 따른 자본재 수입증가에 기인

⼑ 무역수지는 2000년 529백만 달러 흑자로, IMF이후 3년 연속 흑자 기록

2) 2000년 평가

⼑ 컴퓨터, 자동차, 반도체, 선박, 무선통신기기 등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대독 수출의 약 66.2%를 차지, 수출품목 편중화 심화

⼑ 그러나 일부 공산품의 경우 중국은 물론 스페인, 포루투갈 등의 남부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도 가격경쟁력 열세

3) 2001년 전망

⼑ 독일경기의 미て일 등과 동반 하락 추세에 비추어 수출의 급격한 증가는 기대 곤란 예상

⼑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지속적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관련 부품인 반도체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요증가와 레져 붐으로 인해 상용차 수출은 큰폭의 수출증가가 예상되나,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증가세 유지 예상

⼑ 선박 수출은 금년에도 전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나 한てEU간 조선보조금문제 타결 향방이 큰 영향을 미칠 것임.

4) 주요 수출입 품목

⼑ 10대 수출품목

⼑ 10대 수입품목

나. 투자현황

1) 독일의 대한 투자

□ 투자현황

⼑ 독일기업의 대한 투자는 2000년말 현재 727건 약 4,463백만불로 외국인투자총액(64,729백만불)의 6.9% 점유

- EU국중 제2위, 1위는 네덜란드

- 미국, 일본, 네덜란드,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 제5위 대한투자국

□ 최근 독일 기업의 對韓 투자(1천만불 이상)

2) 한국의 대독일 투자

□ 투자진출 현황

⼑ 한국의 대독일 투자는 2000년말 현재 신고기준으로 US$795백만불

- 전체 해외투자 15,5888건 US$ 45,272백만불중 금액기준으로 1.8%

- 2000년 누계기준, 독일은 EU국중 제2위 투자대상국



□ 최근(98, 99, 2000) 우리 기업의 對獨 투자(신규투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