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체코 공화국 정부 간의 교육 및 분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시행 계획서 개정 요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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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13: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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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작성자
- 윤**
조약에 있는 장학금 관련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약에 있는 내용대로라면 장학금은 성적 중심으로 지급이 되는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경제적 약자는 여러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교육 조약에서 장학금 관련 조약에서는 경제적 약자까지 고려해 몇가지 추가 조항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